'부채의 덫'…복지 사각지대로 꽁꽁 숨는 취약계층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오프닝: 이광빈 기자]
시민의 눈높이에서 질문하고, 한국 사회에 화두를 던지며,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는 시작합니다! 이번 주 이 주목한 이슈, 함께 보시죠.
[영상구성]
[이광빈 기자]
수원 세 모녀에 이어, 신촌 모녀 사건까지 생활고로 인한 일가족의 비극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손을 잡아줄 수 있는 데도 그런 기회가 연결되지 못한 안타까운 사연들도 많습니다.
비극적인 사건이 언론을 통해 조명될 때마다 대책은 강화되지만, 복지 사각지대로 꽁꽁 숨는 현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빚 독촉을 받는 이들이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역대급 고물가와 대출 금리 상승으로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더 늘고 있습니다.
김예림 기자가 먼저 실태를 짚어보겠습니다.
[빚의 굴레에서 복지 사각지대로…채무의 악순환 / 김예림 기자]
지난 6월, 실종 한 달 만에 전남 완도 앞바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초등학생 일가족.
그로부터 한 달 뒤, 투병과 극심한 생활고에 지쳐 세상을 등진 수원 세 모녀.
이들 모두 사망 전 채무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문제는 빚이 있는 경우, 빚 독촉 등을 피해 사회적 고립을 자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 더욱 쉽습니다.
수원 세 모녀도 위기 가구로 식별됐지만, 전입 신고를 안 해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얼마 전, 생활고 끝에 숨진 채 발견된 신촌 모녀도 수천만 원의 카드 빚이 있었습니다.
이들도 마찬가지로 전입 신고를 안 해 위기 가구로 선정됐는데도 복지 혜택을 못 받았습니다.
정부는 단전이나 단수 등 위기 정보 빅데이터를 활용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립을 자처하는 경우 통상의 발굴 시스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위기 가구를 일상에서 만나는 '이웃 네트워크'가 함께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집주인이라든지 병원의 의료복지사라든지 식당의 주인이라든지 편의점의 주인이라든지…이분들의 안타까움들을 보고 딱하니까 한번 이분들이 도움받을 게 있는지 좀 알아봐 달라고 (지자체에) 가볍게 알려주시면 훨씬 더 이분들을 발굴할 가능성들이 높다…"
민간 차원의 자발적 신고와 빅데이터를 통한 발 빠른 검증이 뒤따른다면 신속한 발굴이 가능할 거란 설명입니다.
다만, 위기 가구로 선정되더라도 실효성 있는 복지 서비스 지원으로 연계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5~6번 위기가구로 발굴됐는데 똑같은 이유로 지원을 못 받으셨던 분들이 계세요…부양의무자 기준이 될 수도 있고, 그게 거주하고 있는 집의 재산 가액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소득이 하나도 없음에도 못 받는 거예요."
지난해 복지 사각지대 지원 대상자 4명 중 1명만 기초생활보장제도이나 긴급 복지제도 등 공적 서비스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물가에 고금리까지 겹치며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
[이광빈 기자]
지난해부터 무섭게 치솟은 금리는 가뜩이나 힘든 사람들의 어깨를 더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대출을 잔뜩 받은 상태에서 금리가 올라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것인데요. 내년에도 금리는 계속 오를 가능성이 커 취약계층의 생활고는 더 커질 전망입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이자 비용 눈덩이…벼랑 끝 내몰리는 신용취약계층 / 이재동 기자]
서울 동작구에서 십수년간 노래방을 운영했던 이 사장님은 지난 8월 서울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75평이었는데, 원상복구 엊그제 해준 거예요, 이것도…내 돈 들여가지고."
3억원 상당의 전자기기들이 물에 잠겨 모두 못 쓰게 됐지만 구청에서 나온 보상금은 고작 500만원.
코로나19 시국을 견디며 받은 1억5천만원의 대출 이자를 갚기에도 힘에 부칩니다.
"(매월 이자를) 60만원쯤 내다가 지금은 (금리가 올라서) 120~130만원 정도 내는 것 같아요. 재기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은데 일괄적으로 500만원씩 주고 마니까 그게 너무 억울한 거죠."
대출 보유자 가운데 이렇게 채무 상환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을 취약 차주라고 합니다.
올해 6월말 기준으로 전체 대출자 중 취약 차주 비중이 6.3% 정도 되는데요.
문제는요, 지난해 8월까지만 해도 연 0.5% 머물렀던 기준금리가 1년 3개월 새 3.25%까지 가파르게 올랐단 겁니다.
전체 가계대출 잔액의 75%가량을 차지하는 변동금리 대출자들은 그 타격을 고스란히 받았습니다.
특히 빚으로 위기를 버텨온 취약차주의 이자 부담액은 올해 9월 2조6천억원에서 내년 말 6조6천억원으로 가구당 연 330만원이 증가할 전망인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물가 오름세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당분간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빚으로 빚을 돌려막는 경우가 많은 금융취약층이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것이란 얘기입니다.
"포기하시는 분들, 그러기 전에 꼭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기구를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최대 80%까지 채무조정을 해줍니다.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 중인 은행들이 금융당국의 압박에 못 이겨 취약계층 지원책을 내놓고는 있지만, 이자 감면 혜택을 보는 건 여전히 소수에 불과한 게 현실입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코너 : 이광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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